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로스쿨 총입학정원과 인가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추진일정 전면 조정을 주장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이후 인가신청서를 교육부가 아닌 한국법학교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동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와 법치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예비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비정상적인 로스쿨 추진을 반대하고 인가신청 거부를 불사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12개 법과대학생 400여명이 로스쿨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올바른로스쿨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올바른로스쿨도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변호사 3천명 배출로 국민의 로스쿨 쟁취'를 주장하며 철야단식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호사 3천명 배출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년간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온 비대위는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특권법조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배제되었다며 올바른 로스쿨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오는 15일 교육부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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