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협의회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해

더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세부내역’ 분석 결과 양병철 기자l승인2016.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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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2013년 4월~2014년 4월 총 6회 개최 불과

김 의원 “국정과제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 의심케 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등 회의 실적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공약과 국정철학이 담긴 140대 국정과제 총괄 부서인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5일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4월 12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방안·평가체제 개편·부처간 협업·세부과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차(4.13, 국정과제 관리계획), 2차(5.3,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 추진상황 및 2013년도 평가 개편방향), 3차(5.2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안), 4차(7.5,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차(9.25, 집중관리과제 관리·평가방안, 일자리창출 평가방안)에 이어 2014년 6차(4.9, 규제개혁신문고운영계획, 국정과제 평가방안) 협의회를 끝으로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 및 종합 점검하는 등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최근 2년간 아예 개최조차 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고 국정과제 추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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