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 마지막 날인 28일 밤, 7차 전원회의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며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이 지켜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은 올해만큼은 법정 심의시한 내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원들은 의견대립에 몰두한 나머지 이를 지키지 않고 말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처사를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일체의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간에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자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5차 회의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이는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용자위원은 이런 주장도 모자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저임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총선을 통해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하자는 국민의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대립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저임금 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측 위원은 동결을 주장함에 따라 올해 협상도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장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는데, 그 중재안은 늘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때조차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소득 인상은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을 증가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한국경제는 다시금 재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위원은 대립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하며, 공익위원 역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이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이제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점이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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