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건설 승인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연대의 입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l승인2016.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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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3일 개최된 제57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하였다.

지난 5월 26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6월 23일 개최된 제57회 원안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해 표결을 강행하여 건설을 승인한 것이다.

원안위 위원들은 다수호기 관련,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다수호기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R&D를 적극 추진해 향후 다수호기 안전성 강화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는 하나 원전 10기가 한 곳에 들어서는 것이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특히 해운대구 등 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인구 밀집되어 있는 등 사고가 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 원전지역 인근 거주인구가 세계 최대인 지역에 건설하려는 신고리5·6호기는 안전계통 부분, 비상시 전원공급 부분, 격납물의 안전도, 항공기 충돌 항목 등에서 해외 수출형 원전 대비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이 난 것이고 부산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병수시장이 후보시절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안전한 부산을 위해 ‘안심도시 부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약속을 하였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로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의 유치는 실패했고 부산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부산에 발생하였다.

서병수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정치인으로서 근본적인 결격 사유지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이 같은 문제를 책임지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서 시장은 더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산시민의 안전은 서병수 시장과 함께 추락하고 있다.

서병수시장은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안전 부산 만들기’라는 5대 공약 등 온갖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실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부산시민을 현혹시키며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당선이후 서시장은 10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신공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발표를 전향적으로 받아드리며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그런 서병수 시장으로 인해 ‘핫바지 시장, 핫바지 부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시장이 말한 부산시의 안전과 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서시장이 부산시의 안전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부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는 무능한 시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면 부산에는 원전 10기가 한 곳에 들어서는 것이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 된다. 이것은 부산시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서병수 시장이 진정 핫바지 시장이 아니라면 부산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아내는데 시장직을 걸어야할 것이며 이마저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9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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