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환경 보장하라!

부산지역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쟁취! 운송경비 전가 행위 금지! 노동당 부산시당l승인2016.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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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서울 강북구에 택시노동자 이 씨가 분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일 이 씨는 택시 운행하지 않은 날에도 사납금(회사에 내는 돈)을 임금 하라는 회사 측 관리자와 다툼이 있었다. 사납금 문제 뿐 만 아니라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수가 상승을 문제 삼아 운전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에 대한 항의였다. 두 시간가량 실랑이 끝에 이 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사측 관리자와 실랑이 끝에 뿌리치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2월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시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천 계양구에 택시노동자 송 씨가 계양구청에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노동자 이 씨와 송 씨의 죽음은 택시회사 불법 사납금제와 운송경비 전가 행위가 만든 죽음이다.

사납금 “회사에 바치는 돈”

택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게 하는 주범은 사납금이다. 사납금 제도를 사전에 찾아보면 “회사에 바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를 모는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은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달 사납금이 수백만 원이나 되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으면 채우기가 힘든 현실이다. 그리고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유류비와 식대를 해결해야 하니 택시기사의 입장에선 손님이 없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게 된다.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서 사납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상습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에 따라 회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4년 2월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관내 법인택시 22개 사업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심판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주들에게 5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 자체까지 노·사 간의 협의 의해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며 전액관리제가 강행법규임을 확인했다.

2009년에는 택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법령이 제정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5시간으로 줄여버리는 편법과 소정근로시간에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10시간 상당액의 기준 금을 설정하고 그나마 지급되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에서 공제해버려 택시 최저임금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즉각 나서라!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법인 택시의 모든 운송경비(주유비, 차량구입비, 사고 관련 비용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의했다. 이것은 택시노동현장에 법령 미비로 정착하지 못한 전액관리제가 연착륙하는 중차대한 법령이다.

하지만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산광역시청과 부산 고용노동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역 택시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차구입비, 콜비, 연료비, 카드사용 수수료, 사고 수리비 등을 계속해서 전가하는 임금단체협정서가 법 시행일을 무시하고 2017년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체결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법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제정된 법령을 집행할 부산광역시청과 부산 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이다.

부산광역시청과 부산 고용노동청은 즉각 법인택시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 시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법시행 메뉴얼 마련, 임단협 개정권고 명령에 나서야 한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시와 부산 고용노동청은 부산 법인 택시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 시행이 예정일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사항을 공개하라!

- 부산지역 법인택시 96개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택시노동자 월급제 전면 시행

- 부산시 법인택시 96개사 2014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금원 환수하라!

-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택시 과잉 문제 해소

- 택시노동자 8·8·5·2 정책 시행(8시간 운행, 8시간 임금지급, 5일 근무, 2일 휴무)

(2016년 6월 30일)

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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