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하고 기존 원전 안전성도 검토해야

울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해 부산과 울산, 양산지역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아파트 베란다 화분이 떨어지고 양산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등 지진에 의한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어쩌면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하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결코 일본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학계 전문가들 또한 부.울.경을 포함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경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라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기존 8기에 달하는 원전도 모자라 신고리 5, 6호기까지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부산.울산을 전 세계 원전 최대 밀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원자력 방제법에 따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반경 30킬로 미터 이내인 해운대와 양산 신도시, 금정구에 169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고의 여파를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부.울.경 지역 380만명의 시민이 원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17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서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정부 당국은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경우 진도 6.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번에도 보았듯이 활성단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부산.울산 지역에서 일본 후쿠시마처럼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부산.울산에서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다수호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 안전성과 위험성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권고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강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내륙 및 해양 활성단층 및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안전성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만약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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