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엘시티 사업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부산시와의 유착관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엘시티 사업 시행사에 대한 횡령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분양대행업체와 시행사 고위인사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용역대금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교통영향평가 등 초고층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여부, 인허가시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 또는 금품거래 여부 등이다.

엘시티는 온갖 특혜로 시작부터 숱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애초 부산시의 종합해양온천지구 개발 구상으로 출발한 엘시티 사업이 2007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민자 방식의 사계절 체류형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특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당시 바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60m로 제한하였고, 관광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되,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익성을 위해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애초 세웠던 원칙들이 유명무실해 졌고 결국 지금의 설계로 바뀌었다.

사업부지도 2007년 당시는 옛 국방부 부지에 국한되었다가 관광특구의 이미지 문제로 옛 한국콘도와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넓어 졌다. 당시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을 해제해 아파트 건립 허용, 60m 이상 건축 제한하는 ‘해안 경관지침’ 미적용, 환경영향평가 미 진행 등 특혜의 종합판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지난해 엘시티 더 샾 분양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평당(3.3m2) 평균 분양가가 2천73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67억6천만 원으로 국내에서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초고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등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마저 ‘과열’을 우려하기도 했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 전매가 극성을 부리기도 하였다.

진작 수사가 들어갔어야 했고,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와 특혜 의혹은 밝혀졌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엘시티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도시계획 보다는 개발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부산의 토건 개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7월 2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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