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선택 도우미 역할”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실련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38개 대선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정책경쟁이 실종된 대선레이스에서 후보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각 선거캠프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발오마트)도 12월 전후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이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원론적 방향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항목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주택.부동산과 경제 분야가 각각 10개 과제를 차지해 경실련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주택&부동산 분야에는 서민주거 안정시키고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공공주택 20%로 확대 △후분양제 전면실시.원가공개 △공공 공사 직접시공제 확대가 강조됐다. 경제분야에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하도급법 전면 개정 △금산분리 유지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 등이 부각됐다.

정부.정치분야에서는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한시적 배제 등 공직의 비리 근절을 위한 8개 과제가 제안됐다.
사회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공무원연금&특수직역연금 개혁 △의료사고구제법 제정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대북관계 분야에선 △남북협력기금 정부예산 1%확보 가 강조됐다.

경실련은 또 정책선거의 선행조건이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라고 보고 유권자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실련이 준비 중인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분야 등으로 구성되며 개별질문에 대해 유권자가 선택을 하면 결과에 어떤 후보와 정책성향 면에서 일치하는지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경실련 시민입법국은 세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초부터 각 대선주자에게 5개 분야 59개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이회창 씨를 제외한 5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이회창 씨의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문항 선별 작업을 통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에 포털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2004년 총선에 처음 선보인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음’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 진행해 3만명의 유권자가 자신과 정책성향이 맞는 후보를 찾았다.

경실련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15~20개 문항으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완기 경실련 청책실장은 “인물과 판짜기가 진행되면서 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자기 성향과 생각에 맞는 정책을 내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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