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부독재정권에 무기와 설비를 수출해 지탄을 받았던 대우인터내셔널이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국제민주연대 등 버마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왔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정부 허가 없이 버마에 1천600억원 상당의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벌금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한 전략물자와 기술이 신기술이 아니고 보호가치가 크지 않지만,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수출할 때는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마가 전략물자 수출금지국으로 2005년 이전에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등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버마민중학살규탄과민주화지지긴급행동’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반인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군부가 버마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긴급행동은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기업에게 미약한 처벌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반인권적인 국가에 무기 협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이강현 볼런티어21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들은 지난 1일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를 진행해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천연가스개발 사업에 따른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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