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교육격차로 인한 빈부 대물림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 (부산 북강서갑·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사진=전재수 국회의원)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격차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교육격차 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여 전담교사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재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앞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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