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와 기동민 더민주당 국회의원, 청년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2016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기까지 했다.

- 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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