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관련 직원에 대한 전면 조사와 처벌 시급

대우조선∙한진해운 사태 계기로 정책 로드맵 만들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국가의 정책금융기관 장으로서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보다 이 기업들의 부실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한심한 경영으로 국가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특히 대우조선의 관리 부실과 한진기업의 채권 관리 등의 무능으로 인해 현재 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금소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되어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관치금융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허탕맹탕 청문회로 국민을 기만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도 고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 (사진=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밀실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별관회의 ‘핵심 3인방’은 국회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는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앞서 증인채택이 불발됐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주소 불명’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불참한 것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홍 전 회장은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초대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초대 부총재까지 지내다 최근 대우조선 사태로 불명예 퇴진하여 국가적 망신까지 당하게 했다. 최근까지 미국에 머물며 국내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은 과거 교수로서, 금융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산업은행은 상부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한 거수기에 불과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금융계의 관치 실상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밀실 회의’가 관치금융의 최정점으로 둔갑하여 아무런 발표 없이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홍 전 회장은 ‘서별관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은 따르기만 했다는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국책은행 총재라면 책임경영이 무엇인지, 계열사는 어떻게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실천 없이 거수기 경영으로 대우조선을 부실덩어리로 만든 장본인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홍 전 회장은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 받으며 대우조선을 망쳐 국민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며, 무능한 관변 학자가 권력에 빌붙어 관치금융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얼마나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에 금소원은 "그 실상과 책임을 밝히기 위하여 홍 전 회장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특히 4조2000억원의 지원금이나 부실 대출금은 홍 전 회장의 돈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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