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지진 발생, “안전에 유의하라”는 무의미한 말만 반복한 부산시 

어제 오후 7시44분과 오후 8시32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와 8㎞ 지점에서 각각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지금까지 180회 정도의 여진이 발생해 경북 경주시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수백만 주민이 지진의 공포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두달 만에 겪는 한반도 최대 지진으로 경북을 비롯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 진동에 공포를 느낀 나머지 앞다퉈 거리로 나왔지만, 재난 당국의 대응이나 매뉴얼은 이번에도 전무하거나 뒷북이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 지침이나 대피 요령을 안내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렸다. 부산시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제시하지 못했다. 건물이나 집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와 부모들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했다.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직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용납될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지진과 핵발전소의 공포를 경험한 끔찍했던 밤

이번에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에 이어 다시 5.0 이상의 강진이 두달만에 발생해 지진 규모가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번 최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경주를 중심으로 부상자 21명, 재산 피해 247건, 지진 관련 신고는 8,700여건이 접수됐다. 문화재청은 어제 지진으로 경주 불국사 대웅전과 담장의 기와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한반도 최대 지진 발생의 진앙지는 경주 월성 원전으로부터 불과 27㎞ 떨어진 곳이며, 고리와 울진 원전이 밀집한 지역 인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지진 발생 직후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발표했으나, 자정이 다돼 자체 정지기준인 지진값 0.1g를 초과한 월성 원전 1~4호기를 정밀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했다. 한수원의 자체 매뉴얼에 따라 원전을 정지한 것이지만, 지진으로 이한 수동 정지는 사상 처음이다. 한수원의 정밀점검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한반도 최대 지진이 가져다 준 공포와 위협이 그만큼 직접적인 충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8 경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최대 지진은 우리나라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남권에 지진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경고로 보아야 한다. 진앙지가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라는 점, 고리・월성 인근에 활성단층대가 존재한다는 점, 해양 단층은 조사조차 안 된 사실로 볼 때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지진 위험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주요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먹통과 늑장의 대명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종합적 대책과 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고리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이 내진설계 기준인 최대 6.9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근거해 기존 핵발전소의 내진설계를 구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정지하고 정밀한 점검과 재평가를 요구한다. 또한 지난해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는 추가 지진 발생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폐쇄하길 요구한다. 나아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원전에 대한 지진 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핵심 시설은 바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건설이 승인된 신고리 5,6호기이다. 지진안전성 평가 부실,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가 누락,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 지진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신고리 5,6호기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전면 가동 중단하고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내진 설계기준 등을 정밀 조사하라! 그리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둘, 재난 및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셋, 고리1호기를 즉시 폐쇄하라!
넷,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9월 13일)

부산환경운동연합 /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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