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산시 추경은 기존 예산액 10조7274억원 대비 1579억원(1.5%) 증액된 10조88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 늘어난 11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1% 줄어든 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5% 늘어난 477억원으로 조정됐다.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생계급여사업 등 28억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5억70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8억8200만원,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8억원 등 53억8600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추경은 올해 당초 예산액 3조6323억원 대비 2.4%인 889억원이 증액된 3조7212억원이다. 조정내용을 보면, 세출부문에서 SW라이선스 임대계약 24억8700만원과 행정전산화물품 1억5500만원 등 27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특히 이날 최영진 의원(경제문화위·괴정1~4동)은 부산시를 상대로 △해운대 등 부산에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지진, 테러, 화재 등의 안전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또 버스공영제에 대해 “지난 2년간 10㎞ 확대에 불과했던 버스전용차로를 늘려야 하며, 버스준공영제를 넘어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면 시내버스 운용과 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 택시 ‘두리발’의 직영 전환이나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사용 방안, 시내버스 서비스 강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액을 보전할 국비 확보, 경전철 지원금 인하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에 관해서도 최 의원은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단지 수능시험을 위한 공부에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이 든다.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추가 학습을 하기 위한 사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변에서 사교육을 다 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는 형국”이라고 사교육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김해신공항 확장 건설에 대해 추경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산시를 상대로 질의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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