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위해 상시국감 등 새로운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과보고서(종합 정책자료집)’, ‘ATM 산업과 은행권의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연구(정책자료집Ⅰ)’, ‘금융권 낙하산 실태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정책자료집Ⅱ)’,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방안(정책자료집Ⅲ)’ 등 총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보도성과 등을 종합한 종합 정책자료집, 금융기기 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한 정책자료집 Ⅰ, 낙하산 실태를 고발하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 Ⅱ, ‘구글세’ 논란으로 촉발된 다국적기업 등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외부감사 강화와 관련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 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영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을 위한 공직자’와 ‘국민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고 그 주제에 따른 결과물을 발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기관들의 자료제출 지연, 거부, 불성실한 자료 및 허위자료 제출로 질의 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상시국감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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