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능의 기형적 ‘막개발법’ 등장

“대선 표심 의식… 환경·사회·경제적 문제 도외시” 이향미l승인2007.1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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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황폐화·새만금 논란법 처리 국회 현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개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참여정부 5년간 각종 개발정책이 난무하며 전 국토가 황폐화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이제 해안과 바다까지 개발 몸살을 앓게 할 근거가 마련됐다.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있는 새만금 역시 애초 목적이었던 농지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개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환경·사회·경제적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연안권발전특별법)과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2일 국회는 속도전을 치루 듯 9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개발 관련 법 통과와 관련해 반발이 컸다. 연안권발전특별법 처리에 앞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11개나 되는 것은 일반법 체계를 훼손하는 특별법 만능지상주의”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찬성토론에 나선 주승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와 의원들의 우려와 달리 육상과 해안을 제외한 해상국립공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착장이나 탐방로 등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원식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규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형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물려줘야 할 미래세대의 자연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곧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6개 법안과 함께 상정된 새만금특별법 역시 결국 표심을 의식해 전라북도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갯벌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환경 논란으로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토지이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 용수부족, 재원확보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시화호보다 더 끔찍한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은 2020년에나 가능한 내부개발을 전라북도와 농림부 소관 하에 타 목적으로 전용 할 경우 의제처리 해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토론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새만금 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당초 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완전히 뒤엎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 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새만금간척지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요람이 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도 도모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를 주는 등 새만금지역 개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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