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권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 규탄

국민적 분노만 초래하는 협정 추진 즉각 중단 촉구

16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시국선언에는 인권·여성·노동·교육·법조·환경·종교·역사·평화·통일·시민 등 각계 분야 인사 225명과 1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각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는커녕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심사숙고 없이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백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결단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지금 즉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을 중단하고 평화와 증진을 위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여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풀어나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발송하고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흥수(한국 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임수정(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재단 이사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기섭((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종교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참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도 반민주, 반평화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협의, 11월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한 데 이어 11월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협정에 가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달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미 법제처 심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이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정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의 100만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은 미·일 동맹의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인접한 국가다.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 해온 지정학적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을 최전방 척후병으로 만들면 전략적인 이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과 올해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남방 삼각동맹의 결속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냉전 시대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냉전의 출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다.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둬두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이다.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다.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결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두어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두어야 한다.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에도 비선 실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강행하려 한다.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가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능력마저 상실한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개인연명(225명)
강기수(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은숙(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강해윤(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종혁(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권오창(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석(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김경율(회계사),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광년((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나영(울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대권(아시아의친구들 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미란(여성미래센터 사무국장), 김민웅(서울겨레하나 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진((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성근(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진(변호사), 김성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손경미(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엘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영준(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경(전북겨레하나 상임대표), 김일한(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재학(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수(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김정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중배(언론인), 김지영(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김지희(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진욱(변호사), 김창근(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김현수(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혜빈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효배(한신대총동문회, 통일맞이 이사), 김후식(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김희선(전 국회의원, 통일맞이 이사), 나동규((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노기돌(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류문수(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류종열(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명진스님(재단법인 진실의힘 고문),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 통일맞이 이사),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규용(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남수(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대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영일(인천겨레하나 대표), 박재창(숙명여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창일(신부), 박한승(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해룡(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박호성(서강대학교 교수),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용승(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 대외협력위원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남수(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법인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변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명옥(목사),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신미숙(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 신석규(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영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신인령(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규응(변호사),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양인석(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양홍석(변호사),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오민웅((사)평화의 친구들 이사장), 원우스님(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유경희(녹색연합 상임대표), 유병수(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유영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유일영(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유재덕(통일나무), 유정희(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영철(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윤은주((사) 뉴코리아 대표), 윤홍식(인하대학교 교수),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경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호(한신대학교 교수),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대식(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이미영(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사업본부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유네스코 전 한국사무총장), 이상인(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호(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이상희(변호사), 이선애(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애령 (예수수도회 수녀),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복(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미(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장희(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대표), 이정이(부산겨레하나 상임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찬진(변호사),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임명진(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수정(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임종대(한신대학교 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명진(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장미화(광주전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장영달(전 국회 국방위원장, 통일맞이 이사), 장영심(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장유식(변호사),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기섭((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덕(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석규(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정현숙(흥사단 사무처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민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 조수진(변호사),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조주애(김해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조창종(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조현갑(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조형수(변호사),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재단 이사장), 진영종(성공회대학교 교수), 진효스님(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갑성(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변호사),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영애((사)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최웅규(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최웅규(창원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현옥(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탁무권(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대훈(경주겨레하나 대표), 한석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대사업위원장), 한영선(울산겨레하나 공동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현지스님(광주전남겨레하나 상임대표), 홍승헌(한빛교회 목사, 통일맞이 이사),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민주(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황인식(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회일스님(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단체연명(113개 단체)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뉴코리아,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평화의 친구들,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월민주포럼,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겨레하나, 광주전남겨레하나, 국제민주연대,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여민회, 김해대학생겨레하나, 나눔문화,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평화여성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북녘어린이영양빵사업본부,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 친구들, 여성사회교육원, 역사문제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생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화민주동우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창원대학생겨레하나,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위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한부모연합,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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