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 정서 외면한 일방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오늘 오전(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강행하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밀실 협상을 통한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최악의 정권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국민들의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안보 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근거나 설명은 부족하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 동의보다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이라는 발언은 국정 수행에 있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와 일본과의 서명 절차만이 남겨진 상태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협정을 강행 하려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이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협정 체결 강행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 결의안을 속히 채택해야 하며, 외교·안보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여야가 중지를 모아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최악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 속에서 박 대통령의 여전한 불통과 안일한 시국인식이 우려스럽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군사 대국화, 독도 문제 등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북핵 위협, 최악의 남북관계, 미중 패권 경쟁 등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세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며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전한 불통과 안일한 시국인식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외교·통일·안보의 모든 분야에서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으로서 국정 전반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계속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 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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