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은 최고인데 행정은 최악이다!

주말 대규모 시국대회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l승인2016.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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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은 부산시민들의 힘과 시민주권 의식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었다. 8천, 5만, 10만 여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권에 대한 불신임과 퇴진의 함성을 외쳤다. 지난 3주 주말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은 조직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서면 쥬디스태화 앞의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끝났다. 그것은 당연히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행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훌륭한 시민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서울, 광주 등 다른 도시에서는 주말 시국대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해 지하철 증편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 연장, 공중화장실 안내표 및 간이화장실 설치, 유실물보관센터 운영, 구급차 배치 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행정의 당연한 조치다.

부산은 어떠한가? 현재 부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행정 조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집회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원활한 집회의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는데,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근사한 청사를 지어주고,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부재, 안전한 통행로 미확보 등 집회 시 경찰이 당연히 취해야 할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요구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집회 장소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즉각 허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편의와 안전을 위한 모든 행정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받들어 시민들의 의사를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이다. 서울의 광화문과 같은 곳도 전 차로를 집회 공간으로 허용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의 비상시국은 유사 이래 초유의 사태이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여러 차례 집회에서 시민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구석으로 밀어 놓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광장이 없는 부산의 도시 특성을 감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할 공간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즉각 허용하고, 편의와 안전을 위한 모든 행정 조치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부산시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행정 당국이 계속 무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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