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불수용시 협조 거부 및 모든 대처 방안 강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 김석준 교육감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교육감들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므로 이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의 정중한 사죄를 촉구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현장 검토본 공개 취소 ▸내년 1학기에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긴급한 진행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정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1. 정부·여당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

1.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를 긴급히 진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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