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개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국대토론회를 국회 마당에서 열자는 퇴진행동의 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8일과 9일 의사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탄핵안을 처리하는 날이 아닌 오늘(8일) 저녁 시국대토론회를 위한 국회 마당 개방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입니다”라고 밝힌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국회 마당에서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 운운하던 국회의장이 국회 전면 개방과 자발적인 본회의 방청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지켜보고, 국회 공간 안에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다. 본회의장을 점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폭력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이미 수차례 진행된 평화로운 대규모 집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날치기, 몸싸움, 국회 폭력 그 어느 것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참여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민주적 의식과는 달리, 국회 마당에서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국회의장이나, 국회 개방을 앞장서 반대하고 평소보다 더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두 거대 정당 원내대표들의 인식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후진적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참여를 위험세력, 위험요소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식은 더 없이 한심하다.

‘시국토론회를 내세워 표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잔디마당에서의 불법적 의사표시 단속하라’ 등의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표결 공개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진석 대표가 말하는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무기명 표결 뒤에 숨어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인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한다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공범자인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국회를 향해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들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국회를 개방하라는 주권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6년 12월 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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