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부산에서도 추가로 설립되는 결정이 났다. 롯데재벌과 신세계재벌의 면세점이 있는 부산에 또 하나의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한다. 부산은 이마트타운 연제점의 입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면세점의 신규허가는 관광활성화를 목표한 것이라고 하나 시장수급상황과 중소상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추가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세점업계는 전국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공급과잉상태이다. 따라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되고 있는 면세점업계는 재벌총수의 ‘자존심을 건 사치스런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놀이터는 유통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키고 비정규유통노동자로 가득 찰 것이며, 지방에서 순환되어야 할 유통자영업자들을 퇴출시켜 그들의 매출액과 이익이 면세점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빨아가는 커다란 빨대가 구축될 것이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경제를 고려할 때 면세점의 신규허가는 재벌들인 유통 ‘빅3’가 대형유통업을 독과점하게 하는 정책이다. 더욱이 면세점의 주 판매물품은 국외의 명품을 비롯한 유명 브랜드이어서 국내물품이 상대적으로 판매위축을 겪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를 한 결정은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준 지 1년가량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과정에서 최순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롯데재벌을 탈락시켰다가 기금이라는 뇌물을 내니 신규사업권을 주는 정책을 편 것이라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지가 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오던 롯데가 돌연 교환을 받아들인 것은 초기 점수가 낮았던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현실을 외면하여 의혹만 낳은 면세점 신규허가와 관련해 허가 과정의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 신규허가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기존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역의 기여도는 낮으면서 면세점 신규허가로 이익만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나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신규허가가 결정되었으며 그 선정과정 또한 투명한 지 의문스럽다. 이런 문제 안고 있는 면세점 선정에 대해 정부와 관련부서는 명백한 해명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면세점 신규허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면세점 신규허가를 결정한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 그리고 선정 업체 또한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할 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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