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석탄 화력을 탄핵할 차례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를 가진 후 재계 총수 7인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당시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박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만남 이후 한 달 뒤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최 회장 출소 후 SK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합 111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 2016년 7월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명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집회에서 발언중인 유종준 국장 (사진=환경운동연합)

돈은 낸 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SK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거액의 기금은 우리 당진지역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SK당진에코파워 석탄 화력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예정대로 내주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권력자들의 돈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지갑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올 7월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의 단식농성을 벌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당진에코파워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불허를 요구해왔다. 그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데다 전기사업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16년 7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를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대로라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절차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셈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사업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할 수밖에 없다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3항 6호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이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미 올 초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전국을 뒤흔든 미세먼지 파동에서 부실한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수도권 지역에 하루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28%라면 석탄 화력이 위치한 당진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감사원 발표를 전후로 전국에 미세먼지로 인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언론에서도 앞 다퉈 석탄 화력과 미세먼지 영향을 다뤘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연구용 항공기를 띄워 세계에서도 유독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환경부가 공개한 2015년도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에 따르면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7위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 순위에서 1~5위가 모두 석탄 화력이었다. 이러하다 보니 2013년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군별 순위에서 당진은 12만3682톤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포항 남구보다 17.3%나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 건설의 이유로 든 전기부족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논리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돈다. 올 여름, 폭염이 지속돼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지만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하는 민간발전소의 가동률은 40%대 수준에 불과했다.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실과 서형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환경부의 전국 시군구 2013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12만3682톤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진에 위치한 GS-EPS의 LNG복합화력의 1~9월 평균 가동률은 1호기 44%, 2호기 6%, 3호기 61%에 불과했다. 다른 LNG 발전사들도 비슷한 사정이라서 ‘망할 지경’이라며 아우성치기에 이르렀다. 2011년 9월 순환정전 이후 신규 석탄 화력이 대거 건설된 데다 현재도 건설 중인 발전소가 하나, 둘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굳이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SK그룹이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111억원이 드디어 빛을 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기업이 뒷돈을 대고 정부가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굴러가야 한단 말인가?

광장에 모인 위대한 촛불의 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을 성사시켰다. 촛불의 힘으로 부정한 권력을 심판했듯이 지금 당진시민은 몇몇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석탄 화력 건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심판의 날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석탄 화력을 탄핵할 차례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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