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바란다.' 2007년 대선소비자정책 토론회가 <시민사회신문> 주최 (사)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소비자정책포럼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언론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초 참가를 약속했던 한나라당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 통보했고, 창조한국당과 이회창 후보 선대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 공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참가 정당의 소비자정책 공약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소비자들의 바라는 소비자정책 제시가 이어졌다. /편집자

민주신당 “식품위생 관련행정 체제 개편”
민주노동 “소비생활은 곧 민생문제 인식”
민주당 “FTA로 인한 피해 극복 방안을”

‘김호균 대통합민주신당 정책특위 자문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입안을 위해 3가지 전제를 말한 뒤 통합신당의 소비자 공약을 제시했다. 그가 밝힌 3가지 전제는 △기존 생산자 중심 정책 탈피 △헌법상 소비자 보호 조항 충실 △소비자의 정보 부족 해소 등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위생 및 안전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으로 소비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린이 식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 유해식품 수입&제조 금지, 패스트푸드 판매점의 영향표시 제도 의무화,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 강화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구매선택 정보를 확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로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통신 시장 내 신규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매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제 폐기 등으로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호균 정책특위 자문위원이 정동영 후보의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왕태영 기자 recht@ingopress.com

이어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 단장은 “소비생활 문제를 민생 문제로 접근해 생산과 소비가 균형있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책을 국가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부업 등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빈곤에 확대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식품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재 조사관을 외국현지에 파견하고 농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항생제, 농약 사용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비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정보고시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다는 입장이다. 통신분야에선 이동통신사 통신원가 도입을 의무화하고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가격인하 혜택을 이용자 전체에게 되돌리게 할 방침이다. 유류 부분에선 유류세를 환경세로 개편해 환경 복지로 환원하고 최고가격을 설정해 부당이득 폐해를 막는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비금융권 대출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제시했다. 현행 49%인 금리상한선을 우선 25%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연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 구조 시스템을 확충하고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협정을 체결하고,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위생검역, 기술표준, 국경간 거래, 경쟁정책 등에 있어 동아시아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보완 도입한다.

이성우 민주당 대통령후보 자문은 “민주당은 FTA 확대 등에 따라 무역증진과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제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큰 틀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분야에서는 생수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자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각적인 FTA 체결에 대비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기업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이외 휴대전화요금 반값 인하를 위해 영국, 덴마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고금리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선진국 수준인 2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이후 큰 타격을 받을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약 출시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과 과거 농정실패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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