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재벌개혁의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병철 기자l승인2017.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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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새벽 받아들여졌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한 법원의 판단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정경유착과 부패근절,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검은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씨에게 고급 말을 제공하는 형태로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특히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하며 합병에 찬성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매도 규모를 감소시켜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공정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밝혀지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의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패를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삼성은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의 사태 발생원인 중 하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십억원의 종잣돈으로 10조원 정도의 자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주식 보유라는 금산분리원칙 위배, 순환출자, 총수일가에 우호적인 이사회 구조, 선단식 경영 등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사회 환원을 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수사의 끝이 아니며, 롯데·SK 등의 재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구조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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