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선 법안 통과 촉구
100만원 넘는 입학금, 대학생 절반이 경험하는 졸업유예제 부담 덜어줘야

1.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심의한다. 참여연대가 안민석 의원실과 공동 발의한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이 안건에 올랐다.

2. 2015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134곳 중 입학금을 9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가 37개(27%)에 이르고 올해 동국대 입학금이 102.4만원에 달하여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도 없이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3. 졸업유예제는 4년제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경험을 할 정도 2016.10.15. KRIVET Issue Brief. 한국직업능력개발원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만 대학들이 졸업유예로 걷어 들인 등록금이 35억원에 이르고 2014년에만도 9학기 이상 등록 학생수가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2016.09.06.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하는데 대학 측은 이러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4. 이를 방지하고자 참여연대는 안민석 의원과 공동으로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 강요를 금지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졸업유예 학생 수를 불리한 지표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교가 졸업유예학생에게 졸업 강요를 하지 않도록 했다.

5. 과도한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요는 기존의 등록금과 학자금대출로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국회는 내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덜어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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