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결정권한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아직 기간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야4당은 황 권한대행이 21일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경실련)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황 권한대행이 즉각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20일 강력히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위해 특검 수사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특검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연휴를 반납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수사해야 할 의혹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난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다.

지난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재벌이 돈으로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관제데모’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즉각 결정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어 특검 기간 연장마저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황 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수사를 위한 특검 기간 연장마저 거부한다면 국정농단을 비호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연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야4당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시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자칫하면 국회마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황 권한 대행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파탄 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기간연장을 즉각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검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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