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일 낮 12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8000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이다.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다. 10월 약 1만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이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원을 지출했다. 입학 사무에 387.8만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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