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권력형 게이트인 엘시티 사건수사가 절반의 과제를 남기며 미완인 상태에서 중간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결과 1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24명이 기소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되고, 대가성 금품을 받고 중간고리 역할을 한 해운대구청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PF 대출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의 청탁을 받고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장호 전 부산은행을 기소하는 등 나름의 수사성과에 대한 검찰의 노력을 일정 부분 평가하며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

검찰도 이번 수사결과가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고 언급한 만큼, 정권 실세와 전.현직 부산시 최고위직의 연관성 등에 대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측근들이 줄줄이 금품을 받고 구속된 허남식 부산시장과 서병수 시장의 경우, 금품이 흘러간 경위나 인.허가 특혜 등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되거나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종결됐다.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하나은행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엘시티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권 실세들의 연루혐의 또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속전속결로 이뤄졌던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특혜지정과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참여, 부산은행의 거액 PF 대출약정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엘시티 게이트는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주도해 만든 이른바 강남 황제계에 이영복 회장이 가입해 정권 차원의 로비를 시도하는 등 부산판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

만약 이같은 사건을 권력 실세와 부산시 정.관계 최고위직 등 몸통은 그대로 둔 채 측근이나 하수인 등 이른바 깃털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을 경우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인 만큼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도 투자이민제 지정이나 권력 실세들의 개입 개연성 등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이른바 부산의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017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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