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재벌의 뇌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전량 국고로 환수해야

7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돌입했다고 언론에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문체부가 국정농단의 잔재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작업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7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사진=경실련)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고 하면서 늑장을 부리다 지금에서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다.

문체부가 늑장을 부리면서 방관하는 사이 두 재단은 월 2억원 가량을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제라도 문체부는 청산 절차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의 두 재단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특검이 수사결과로 밝힌 것처럼 미르·K스포츠 재단은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뇌물이다. 따라서 뇌물 범죄자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은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의 적폐를 들어내는 시작점이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뿌리까지 뽑아 부패청산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경실련은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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