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탄핵 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한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 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등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890억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언급했던 헌법 제1조이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