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 단축하여 추진하는 안 검토

시민들의 피해 해결이 아닌 자신들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 시간 부족을 핑계로 개편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기존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로 축소하여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차선책이라도 건강보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 개편안은 정부의 애초 3단계 개편안과 차이가 없다. 2년 정도의 시간을 축소한 것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의 고통은 계속된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2단계 개편안은 조삼모사로 시민들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3단계안 자체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늑장 개편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근거조차 없는 부당한 평가기준과 자격구분을 즉각 없애고, 개인의 능력인 소득에 따라 명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듣지 않고 건강보험을 개편했다는 자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에만 집착해 현행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과세제도 개편 등의 연계된 제도개선을 고려해도 최소한 정부의 3단계안을 일괄추진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원칙 등을 명시하는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 국회가 17년 걸린 기회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2017년 3월 21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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