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심의위원회, 소녀상 설치 지원 요청 받으면 심사해 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근거 미비로 인해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 등에서는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고 최근까지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영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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