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면서 영업정지와 불매운동은 물론 한국여행 금지령까지 내렸다. 특히 국내 여행업계와 면세점, 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서비스분야는 전 업종을 망라해 기약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172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6만명이 중국인이었다. 이들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전체 관광객 총 지출액의 6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지난 3월 15일부터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60%∼70%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출적으로 500만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른 관광·서비스업계의 피해규모는 연간 11조에서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우리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스스로 무능정부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전에 사드보복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로 일관하다가 보복이 현실화 되자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중국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꼴이다. 그사이 국내 관련 업계들은 피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통 받고 있다.

애당초 대책도 없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드배치가 되기 전 피해를 예측하고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덜컥 도입부터 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간이 알아서 감내하라는 것이 국가인가?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사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국가의 무능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하라. 또한 피해업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드보복이 관광·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의 해고 통지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것이 늦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이다. (2017년 3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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