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반복하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지속해서 나타날 것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처럼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을 이용한 신규자금 2조9000억원과 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총 6조7000억이 넘는 지원 방안을 밝혔다.

▲ (사진=경실련)

정부는 2015년 4조2000억원의 지원결정을 하면서 신규 지원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입장을 선회하여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아서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나면 59조원 피해가 생긴다는 공포 마케팅 전략 까지 펼치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인 국민연금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원칙도 없이 공적자금 투입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3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원칙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책임 규명부터 하라

정부는 대우조선 부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 규명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은 분식회계까지 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도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원칙도 없고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의 대책도 미흡하다. 무작정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보자는 식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침은 구조조정 방식은 결국 국민혈세가 부실기업 연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기업이 살아나면 또 다시 재벌기업들이 사들인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가 이젠 말을 바꾸어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한 방안은 향후 모든 부실기업에 공적 자금지원을 투입하여 회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주력하라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기업 연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주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지역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자산이 손해 보지 않도록 원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약 30%(3000억원)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의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연평균 운용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 또다시 깜깜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기업 살려주기에 쏟아 붓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회생가능성과 출자전환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살펴서 원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넷째, 목적을 상실한 산업은행은 청산 또는 민영화를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재벌들의 정책자금 지원에 몰두해왔다. 아울러 자금 운용의 원칙도 없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책은행도 동반부실화 되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거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기 위해 국민 혈세를 퍼주려 하고 있다. 이렇듯 목적을 상실한 국책은행은 청산 또는 민영화하여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더욱 발전적일 것이다.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무원칙한 공적자금 투입, 노동자에 대한 대책 부재, 연명 후 재벌에게 다시 넘기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받았고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한국은행과 같이 국민연금이 이용되지 않도록 압력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확립과 노동자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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