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제주4‧3특별법 개정, 미국의 사과, 정명 등 과제 해결 위해 연대

50주년엔 4‧3특별법 제정 등 성과…70주년엔 평화와 인권의 상징 자리매김돼야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전국화·세계화 등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0주년 범국민위 출범식에는 제주4‧3의 올곧은 자리매김을 위한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70주년 범국민위 대표자회의에서는 이미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했다.

▲ (사진=참여연대국내연대)

또 고문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강요배 화백, 강우일 천주죠 제주교구장, 김시종 재일 시인,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도법스님, 문정현 신부, 문무병 전 제주4·3연구소장,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특임교수, 신경림 시인, 이이화 동학재단 이사장,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현기영 선생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고문단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원내 5개 정당이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수열 제주작가회의 회장과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며 이재승 건국대 교수(정책위), 이영권 제주역사교육연구소장(학술위),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문예위),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대외협력위),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법개정특위)은 전문위원회 활동을 박진우 경기대 교수가 사무처장으로 각각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20년 전인 지난 5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려내고 역사적인 제주4·3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 70주년 범국민위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제주4·3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를 위해 제주4·3의 역사를 알려내는 전국화, 세계화와 함께 미군정 당시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사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주4·3의 정명(正名)을 위한 “진상규명의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주년 범국민위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출발점에 바로 제주4‧3이 있다. 국가의 1차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70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3만여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졌다”며 “물론 제주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데 일부 진전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명예회복은 과거청산과 치유의 근본인 ‘정의’가 빠진 말뿐인 명예회복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4‧3은 청산돼야 할 아픈 역사일 뿐 아니라 계승돼야 할 역사로 단순히 1948년 4월 3일의 봉기가 아니라 해방이후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일구고 분단에 반대하며 통일된 나라를 세우고자 싸웠던 과정 전체를 지칭한다”며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4‧3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며 정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모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학계 등 국내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제주4·3의 남겨진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70주년 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인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대비극의 절대적 가해자와 국가와 배후세력인 미국은 후안무치”라며 “제주4.3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부의 책임, 미국책임을 당당히 묻고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유족회장은 이어 “그 긴 세월동안 이뤄놓은 것이 더없이 미약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위해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됐고 앞서 50주년 범국민위원회의 거룩한 행보에 이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용기와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과제와 방향

1)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2) 4.3의 봄도 이야기하자 - 4·3의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명
3)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 주요 활동 내용

1) 4.3특별법 개정운동 : 배·보상 입법, 신고와 심의 상설화 등 
2) 70주년 기념주간 사업 : 광화문 일대 전시와 공연, 기념행사 등(세월호 주간과 연계 검토)
3) 학술사업 : 학술연구 과제 제시와 연구 지원, 국내외 학술행사, 연구도서 발간, 강연회 등 
4) 문화예술 사업 : 공연(연극, 거리극, 뮤지컬, 음악 등), 전시(4.3아카이브 순회전 등)
5) 미국 책임 문제의 공론화 : 미국 및 국제 여론 조성, 미 의회와 국제기구 대상 활동
6)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7) 부문/지역별 4.3항쟁 70주년 사업 : 4.3역사기행, 종교인대회, 지역별 문화행사나 강연 등
8)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위원 모집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며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승리는 해방 이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 온 숱한 적폐들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적폐의 뿌리는 친일과 분단, 독재로 이어지는 청산되지 못한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 그늘진 우리 현대사의 출발점에 바로 제주4·3이 있습니다. 국가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70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3만여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3의 비극은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학살과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유린 등으로 되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게 나라냐”는 세월호의 절규도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준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주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지난한 투쟁과 국민적인 연대의 힘으로 반세기가 흐른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4·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면서 그동안 빨갱이, 폭도라는 오명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던 유족들은 그나마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예회복은 과거청산과 치유의 근본인 ‘정의’가 빠진 말뿐인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는 구제되어야 하고 당시 주요 가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3이 발발한 군정기는 물론 정부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청산 없이 4·3의 아픔은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4·3은 청산되어야 할 아픈 역사일 뿐 아니라 계승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4.3은 단지 1948년 4월 3일의 봉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일구고 분단에 반대하며 통일된 나라를 세우고자 싸웠던 과정 전체를 지칭합니다. 분단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벗고 보면 4·3이 곧 촛불입니다. 우리는 4.19나 5.18과 마찬가지로 민중이 주인으로 떨쳐나섰던 역사로서 4.3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4.3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구축되어 가던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해군기지에 미군함이 들어오고 제2공항을 빌미로 공군기지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제주가 또다시 지정학적 대결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4.3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제주는 정부가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에 값하는 동아시아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참극을 겪고 살아온 이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의 진실과 교훈은 올곧게 전해져야 합니다.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4.3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며, 정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모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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