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군사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행동 용납할 수 없어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다. 지난 3월 한미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 ‘전쟁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를 부추기는 한 측에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있다. 또 한 측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이 있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는 한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한미 당국과 북한에 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 행정부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미연합훈련을 마친지 보름여 만에 한반도에 다시 동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미측은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김정은 참수작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민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미 행정부 마음대로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무력분쟁을 불러올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어떤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역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일각의 예측대로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과 여타 계기를 즈음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북 측의 핵실험은 안보불안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남측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4/11)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불안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당부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속해온 자극적인 무력시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 역시 북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한반도에서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국민을 볼모로 위기만 부추기는 군사적 대결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민들을 전쟁과 무력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책무는 없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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