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세월호 수사방해 우병우 구속 처벌 촉구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특별조사위 재건! 특검 즉각 설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지 3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다. 참사의 책임자인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세월호가 드디어 물 위로 올라왔다. 미수습자들을 기다리기에 충분히 길었고 슬펐으며, 아픈 시간이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9명의 미수습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정부는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참사 이후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사 당시와 그 이후, 전력을 다해 진상규명을 막았던 권력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던 우병우에 대한 구속수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울하고 시렸던 3년의 세월을 보내며,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도 확인되었다.

첫째,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며, 이 사회는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점이다. 세월호는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들여온 노후선박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중개축을 하고, 평형수를 빼고,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년간 안전교육에는 50만원을 쓰면서 접대비와 광고비로 520배에 달하는 2억 6천만원을 사용했다.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둘째,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번진 이유는 ‘무책임함’ 때문이며, 국가적인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구조를 해야 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침몰하는 세월호를 탈출했으며, 해경은 멀뚱멀뚱 현장을 바라보며 물에 뛰어든 일부 승객들 구조에만 머물렀다.

재난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참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7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커녕 해경을 해체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기만하기만 했다. 참사 대응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국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 노동당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새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인양하고, 수사방해 주범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라!

미수습자 전원을 온전하게 수습하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하고 특검을 즉각 설치하라!

(2017년 4월 10일)

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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