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 항공모함 칼빈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재배치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설로 시작해 4월 27일설로 날개를 달고, 김정은 망명설까지 덧붙여지며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근거가 없거나 불투명한 가짜뉴스들의 홍수 속에 언론매체들은 전쟁위기설을 가공해가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각종 파생뉴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가 북-미, 미-중, 남-북, 북-중과 한-미-일이라는 복잡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세계의 패권제국 미국에 의해 시리아에 이은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심지어 불과 몇 일전 미국은 시리아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맹폭까지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선을 불과 30일도 남겨놓지 않은 민주주의의 봄을 맞는 역동적 시기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예행연습이 없기에 일말의 가능성조차 봉쇄하고 막아야 한다.

북에 의한 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말하지만 이것이 선제타격을 목표로 핵 항공모함을 들이미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해결의 방법도 아니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인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전쟁위기 조장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미국의 기획과 주도 그리고 황교안 대행체제의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확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에 의한 선제타격은 한반도는 물론 미 본토까지 포함하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선제타격설을 흘리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은 배격되고 지탄받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는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조건부가 아니라 한국정부가‘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부터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력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의 해법을 찾을 때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종식시키는 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당연히 북-미간, 남-북간 대화와 협상이 그 출발이어야 한다.

긴장고조와 전쟁위기를 증폭하는 핵 항공모함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즉각적인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실질적인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전쟁위기설을 조성하면서 위기의 확산을 묵인하는 이유는 사드배치 강행과 대선정국을 흔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수구세력을 대표한 홍준표는 현 정국에 대해 거침없이“탄핵에서 안보로 대선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선언했다.

안보정국 조성에 쫓겨 각각의 대선후보들도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보 프레임으로 촛불대선 정국을 퇴행적으로 역진시키고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위한 의도와 유력한 대선후보들에게 미국의 입장을 강제하기 위한 음모가 전쟁위기설의 배후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지 마라. 어설픈 북풍공작이 안되니 선제타격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핵전쟁을 담보로 한 대선개입을 하려는 의도라면 애초에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위기를 강요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갈 것이다. 평화가 민생이고 민주주의이다. (2017년 4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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