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상임위,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진구의회 유일하게 모든 회의 생중계, 일부 의회는 본회의만 공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승인2017.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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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방청은 위원장 허가시 허용,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

부산경실련, 한 해 동안 기초의회 상임위 공개 검증에 나설 예정

1.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시 16개 기초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7년 연간회기일정 및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공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국회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회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기초의회의 연간회기일정 및 회의 영상에 대한 공개는 시민의 권리이자, 자신들이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이다.

2. 각 기초의회의 연간회기일정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기초의회별 게시된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10곳의 기초의회는 조사가 진행된 이전에 게시되었으며, 영도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는 담당자 통화 후 게시되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게시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으며, 중구의회는 조사 당시 회기일정이 변경되어 수정 중에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유일하게 강서구의회는 연간회기일정이 없어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3. 기초의회의 회의영상에 대한 공개는 유일하게 부산진구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다시보기를 통해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정구, 남구, 동래구, 서구, 해운대구 이상 5곳의 기초의회는 본회의 영상만 다시보기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0곳의 기초의회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회의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4. 상임위원회 방청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상 5개 기초의회는 방청을 허용한다고 답하였다. 금정구와 중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공간협소로 인해 방청이 되지 않고, 강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외 기장군,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이상 10곳의 기초의회는 ‘위원장 허가 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5. 부산경실련은 현재 기장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회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 기장군의회도 ‘위원장 허가 시’ 방청을 허용한다지만 3번의 방청신청 당시 ‘기장군의회 방청규정’에 있는 ‘방청거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6.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각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방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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