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20분경, 세월호 3주기-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던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참가자 2명이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세월호학살 진상규명·책임자엄벌, 사드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인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다. 사드 관련 포스터에는 사드 알박기 3대 주범 박근혜·황교안·한민구와 함께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홍준표·유승민·안철수 3명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병력을 동원, 집회장소에 진입해 시민을 강제로 연행했고 선관위가 이 2명에 대해 체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선거법을 빌미로 공권력이 집회에 난입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짓밟은 만행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대선 시기에 오히려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의 만행은 해가 저문 밤에도 계속됐다. 세월호 3주기 기억문화제가 진행되던 오후 7시 50분경,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6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광화문사거리 광고탑 인근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몰아냈지만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야 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응원하던 노동자, 시민들이 있었다. 경찰은 물리력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침탈, 이들이 앉아있을 은박깔개조차 강탈해갔다.

이번 대선은 전 대통령 박근혜가 희대의 뇌물범죄 및 국정농단으로 촛불항쟁에 의해 파면되면서 앞당겨 치러진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선관위는 이를 원천봉쇄한다. 경찰은 대표적 박근혜 적폐인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폭력을 앞세운다.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고 그저 표 찍는 기계가 되라는 것인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생존권을 빼앗겨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선관위와 경찰, 공권력에게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는가?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사드배치 저지, 노동개악 폐기는 퇴진행동이 초기에 6대 과제로 선정했을 정도로 박근혜정권 적폐청산의 핵심과제들이다. 촛불이 만든 조기대선에서, 정치권은 이제 촛불은 잊은 채 저마다의 정치공학으로 적폐청산은 뒷전이고 오히려 적폐를 연장하려는 흐름마저 보이고 있다. 누가 박근혜 적폐를 이어가려 하는가, 누가 다시 우리를 속이려 하는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선관위와 경찰은 시민을, 광장을, 자유로운 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은 고사하고 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릴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집회장소에 난입하고 폭력적으로 침탈하며 시민을 강제연행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라. 악법을 빌미로 촛불의 열망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적폐를 이어가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7일)

참여연대 국내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