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국정원 일탈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 나서야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인 ‘댓글알바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 여론 조작과 집회 채증(採證·증거를 수집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불법적 선거개입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이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17일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또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알바부대 불법운영에 대해 진상 규명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밀리에 운영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알바부대’인 ‘알파팀’은 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알파팀’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마무리되던 2008년 12월 결성돼 활동했다고 한다. 국정원을 ‘학교’라는 암호명으로 부르고 용산참사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글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네이버, 다음 아고라 등에 게시했다.

집회 채증 작업에 동원되면 10만~20만원을 받고 작성한 게시글의 숫자에 따라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관련증거로 알파팀의 활동내역이 담긴 수십 통의 전자우편과 입금내역이 담기 통장원본, 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여론조작용 참고자료 등을 공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파팀 구성원 중 일부는 현재까지 가짜뉴스를 만들며 여론조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벌어지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여론조작과 집회 채증을 지시한 것은 엄연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둘째, 차기 정부는 ‘정권’ 아닌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라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정보기관의 일탈은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차기 정부는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한 사례가 드문 상황으로 수사권 폐지를 통한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대내적인 방첩 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원칙에 따른 통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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