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 양병철 기자l승인2017.04.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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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 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 관리서비스 도입”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 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 관리는 ‘물 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이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 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은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고 “대전시 물 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과 대의와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물 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 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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