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진상규명 의지 없는 무책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재발방지와 법관 독립 확보 위한 사법제도 개혁 시급해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으로 개최됐다.

<기자회견문>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법관 인사권 남용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미 우려되었던 대로 그 내용은 한계가 명확하다. 조사위는 일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도 없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인사권 남용이 없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최종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호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 듯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의 언급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별 법관의 독립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부실한 셀프 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우리 단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원의 대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의혹은 규명하지 않은 반쪽짜리 보고서에 불과하다. 조사위는 법관을 뒷조사한 사찰문건이 저장되어있다고 지목된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에 대해 대법원장의 전권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행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활동 관련 사찰 및 외압 지시에 대법원장이 연루되어있는지 여부도 밝혀내지 않았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조사의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행정권 남용은 있었으나 인사권 남용은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사안의 책임을 법원행정처까지만 국한시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지목한 인사들로 자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그 한계가 명확했다.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전부 혹은 과반 이상을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미 혐의가 드러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로 즉각 회부해야 한다.

법원 외부 인사 중심의 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핵심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른바 ‘대책문건’작성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지시 등은 어떤 목적 하에 누구의 지시로 이행되었으며, 작성 과정에서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둘째,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고 파일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언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나 산하 직원들에게 활동 축소나 법관 사찰, 인사 방침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건이 불거진 후 두 달여간 수많은 판사들과 시민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하였지만 대법원장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언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반쪽짜리 조사결과를 근거로 꼬리자르기식 무마를 시도하고 있다. 그나마 드러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외압 행위도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법원은 결국 자정작용에 실패했으며, 대법원장 스스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의 양심으로 모든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래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와 법관 독립의 훼손,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사법부 인사제도 개혁의 시급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사법행정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고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판사들의 겸임을 최소화하고 인사 전보 등도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단체들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극복과 개별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사법부 개혁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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