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4월 27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크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 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 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