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일째다.

박근혜정권이 끝났고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실감케 하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행보에 주목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인천공항을 방문해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정규직 1천4백여명에 비정규직 7,000여명이라는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 외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와 차별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른바 ‘중규직’문제이기에 공사와 노동조합의 직접교섭을 통해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고통과 희생을 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이지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에 노정교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진정한 일자리대책이고 불평등 해법이기에 민주노총과 만나 교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제안이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2년, 3년마다 업체 변경에 고용불안, 노조하면 해고되는 헬 지옥 일터는 인천국제공항만이 아니다. 27일간 고공단식농성 후 지금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사히글라스, 동양시멘트,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정리해고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31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당했다. 하청 블랙리스트로 해고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아직도 고공농성중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 최저임금에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헬 지옥 일터가 없는 곳이 없다.

오늘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권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말한 사회적대타협이 노사정위원회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정간에 무너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출발이고, 노동존중 나라를 실현하는 우선과제임을 문재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노정간 신뢰를 위해서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제안에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응답을 바란다. (2017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