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와 불법 ‘엘시티’사업 특검 촉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사업 중단 및 특검 실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05.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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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과정과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엘시티 사업 당장 중단하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 과정과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엘시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엘시티 사업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이날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박근혜정권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국정운영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로운 한국이 시작되었다.

새 정부는 안보, 국민의 통합,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물론이고 대선기간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적폐청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중 부산지역의 누적되어온 그리고 종합적인 적폐가 바로 엘시티 사업 비리이다.

2010년부터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제대로 된 조사, 수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수사가 재개된 2015년 말부터 시작해 2017년 3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엘시티 사업의 공모와 인허가 과정에 부실을 넘어 불법이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뢰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후 엘시티 특검법 도입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내교섭단체 4당은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있으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원내교섭단체 모두가 공유하여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통해 엄정한 검찰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당초 공모 과정과 인허가 과정이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그래서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이에 엘시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인 해운대구청에 사업계획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부정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사업 중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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