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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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상시 지속적 업무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우선과제로 설정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준비 단계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의 참여는 보이지 않고 정부 및 산하기관,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용자단체의 의견만 듣고 일자리를 핑계로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정책을 내세운 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식 일자리 정책은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 등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01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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