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고.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말이 현실로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선거기간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들이 공공과 민간부문 등 다른 사업장으로 널리 확대되어 실천되길 바란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물론, 용역,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센터 비정규직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유지 실천되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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