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 즈음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05.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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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철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하여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정책과 사드 등 정상회담서 의제에 오를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한국민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는 등 ‘사드 알박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드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나아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배치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사드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만남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이며,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즉각 중단과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미국정부에게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모두 철거시켜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하여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정책, 사드, 한미FTA 등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패권적으로 관철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일방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과정에서 그들의 패권성과 졸렬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온 국민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떨쳐 일어난 상황에서도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뻔뻔하게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들여와 자신들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무기체계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천만부당한 일이다. 

그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강요하는가 하면 남북관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새 정부에 대해 남북 대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내각은 고사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진용조차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당국자가 불쑥 방한한 목적이 새 정부를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길들이려는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군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드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가 적폐정권이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의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요구한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시험가동을 중단하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입한 장비를 모두 철거하라. 한국의 새 정부와 국민이 오직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압력과 간섭도 가하지 말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사드 배치 문제를 새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결정하라.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사드 배치 공사 중단을 선언하라. 사드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반입을 위한 한국군 헬기 운용의 중단을 명령하라. 미군의 헬기 운용도 중단을 요구하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한미 군당국의 기도를 더 이상 허용하지 마라.

미국에게 박근혜 정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사드 철회 방침을 통보하라. 이것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안고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의 엄중한 요구다. 이것이 주권과 평화,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다.

사드 배치도, 한일군사협정도, 한미일 MD와 삼각동맹도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긋지긋한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회복,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최근 대화를 모색하는 주변 정세를 활용하여 각급 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6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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